가족복지의 개선과제

가족복지의 과제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사회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가족과 가족생활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책보다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등 요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문제가 발생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즉, 국가가 소극적으로 개입하고 실천하는 `가족에 의한 복지`를 실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건전한 가족을 유지 발전시키려는 서비스보다는 이미 해체된 가족을 위한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가족복지정책이 예방적인 기능보다는 사후치료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초점을 두어 우리나라 가족복지의 향후과제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에 대한 재개념화에 근거한 가족과 사회, 국가의 책임에 바탕을 둔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가족의 재개념화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는 바로 가족복지의 대상과 범주를 결정짓고, 이에 준해서 가족관련 정책과 정책주체의 정책적 개입의 방법과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둘째, 가족복지 관련법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공공부조로서의 가족복지는 법적 근거에 의해 실시되어야 하며, 가족관계에서 법적 문제는 개개인의 인권은 물론 복지권과 함께 논의되는 것이므로 전반적인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법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족에 의한 복지`를 넘어서 `가족을 위한 복지`와 `가족을 통한 복지`를 병행해 추진하여야 한다. 가족을 통한 복지는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족의 부양기능을 활용 지원하는 것이며, 가족을 위한 복지는 가족단위의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물질적 문화적 욕구를 파악해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이다. 넷째, 정부의 사회정책은 강한 가족(strong family)정책을 펴야 한다. 강한 가족정책이란 전통적 가부장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에서 가족…
넷째, 정부의 사회정책은 강한 가족(strong family)…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