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자립생활의 개념과 이념

[장애인복지론] 자립생활의 개념과 이념

최근 들어 자립생활은 한국의 장애인복지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권한자체가 전문가들만의 소유물에서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참여로의 전환이며 동시에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을 포함하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추세를 대변하는 21세기 큰 흐름이다.
UN은 2006년 12월 13일 총회에서 중요한 권리조약을 의결하였다. 이 장애인 권리조약은 각국이 비준함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며, 이 권리조약의 제19조에서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국가는 제반 지원정책과 함께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립생활은 중증장애인의 권리차원에서 논할 과제이며, 그러한 권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정책도 이런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서비스 전달체계에서는 기존의 공급자가 만든 프로그램 중심에서 소비자 욕구중심으로의 사회복지이념으로 한 단계 발전과 더불어 기존의 장애인복지관 및 생활시설의 기초재활 전달체계에서 지역사회 자립으로의 확장, 전문가 중심의 규범적 모형에서 장애 당사자 인권운동으로의 전환, 그리고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