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정의와 특성 및 급여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정의와 특성 및 급여내용
I. 정의와 특성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고, 질병,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치료,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다. 산재보험은 증가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업주에게도 막대한 보상이나 배상에 따른 기업의 불안정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며 국가적으로도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도입되기 전에는 산재를 당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민법에 의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 경우 사업주의 과실에 대해 근로자가 증명해야 했다. 그러나 근로자의 과실증명이 쉽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주가 보상하고자 해도 보상능력이 없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보험방식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게 된 것이다.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나 직업병, 근로에 기인하는 사고(업무상 출장 등) 발생 시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며, 급여종류에는 현물 또는 서비스와 현금급여가 있다. 현물급여는 산업재해나 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