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분석틀]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Gilbert와 Terrell은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틀로서 급여로서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가, 누구에게 급여가 제공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급여가 제공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재정이 충당될 것인가의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Gilbert와 Specht는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로서 사회적 할당, 사회적 공여의 형태, 전달의 전략, 재원충당의 방법 등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I. 급여
급여의 형태는 크게 현금, 현물, 증서, 기회가 있다. 사회복지급여의 형태로서 현금으로 제공되는 경우는 국민연금, 질병보험의 질병수당, 산업재해보상의 장애수당, 실업급여, 공공부조, 아동수당, 주택수당 등을 들 수 있다. 증서는 특정재화나 서비스의 소비를 권장 혹은 억제하고자 하는 경우나 수혜자들을 최대한 통제하려고 할 때 사용된다. 다시 말해서 일정한 용도 내에서 수급자로 하여금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증서로서는 상품권, 식품권에서부터 의료보험증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기회는 무형의 급여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이전에는 부정되었던 급여에 대해서 접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