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분석틀]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Gilbert와 Terrell은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틀로서 급여로서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가, 누구에게 급여가 제공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급여가 제공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재정이 충당될 것인가의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Gilbert와 Specht는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로서 사회적 할당, 사회적 공여의 형태, 전달의 전략, 재원충당의 방법 등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I. 급여 급여의 형태는 크게 현금, 현물, 증서, 기회가 있다. 사회복지급여의 형태로서 현금으로 제공되는 경우는 국민연금, 질병보험의 질병수당, 산업재해보상의 장애수당, 실업급여, 공공부조, 아동수당, 주택수당 등을 들 수 있다. 증서는 특정재화나 서비스의 소비를 권장 혹은 억제하고자 하는 경우나 수혜자들을 최대한 통제하려고 할 때 사용된다. 다시 말해서 일정한 용도 내에서 수급자로 하여금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증서로서는 상품권, 식품권에서부터 의료보험증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기회는 무형의 급여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이전에는 부정되었던 급여에 대해서 접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II. 대상 사회복지정책은 의도적 재분배문제를 주로 다루는데 그 전형적 문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갖게 되는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누구`는 서비스 대상자를 결정하는 자격기준에 관한 것이다. 급여의 수급자격요건으로는 거주여부 거주기간, 인구학적 조건, 기여의 여부, 근로조건, 소득수준 등이 있다. III. 전달체계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제공되는 계화나 서비스는 그 종류나 영역이 다양하며, 다양한 재화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또한 다양하다. 중앙정부에서 급여의 자격, 급여형태, 재원 등에 관한 모든 결정을 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며 제공되기도 하고 때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혹은 정부와 민간부문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혼합체계로 제공되기도 한다.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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