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사회보장의 개념 및 범주, 사회보장의 목적과 기능

[사회보장] 사회보장의 개념 및 범주, 사회보장의 목적과 기능

1. 사회보장의 개념 및 범주

사회보장이란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미국의 루즈벨트(Roosevelt) 대통령이 1934년 의회에서 뉴딜(new deal)정책을 설명하는 가운데 비롯된 것이다. 이것이 법률적인 용어로 처음 사용된 것은 1935년에 미국에서 제정된 사회보장법이며, 다음으로는 1938년 뉴질랜드에서 제정된 사회보장법이다. 사회보장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그 개념에 대해 일치된 견해는 없으며, 나라와 시대, 연구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여기서 사회보장의 개념에 관한 이론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베버리지(Beveridge)는 사회보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실업, 질병, 재해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정년회직으로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주된 소득자가 사망하여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졌을 때, 출생, 사망, 결혼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지출될 때를 대비한 소득보장정책이다.` 베버리지보고서에 의한 사회보장은 협의의 개념으로서 소득의 감소 및 중단. 추가적인 지출을 보완하기 위한 최저수준의 소득보장이라고 해석할 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