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로서의 빈곤문제] 빈곤의 개념, 빈곤과 소득보장

[사회문제로서의 빈곤문제] 빈곤의 개념, 빈곤과 소득보장
I. 빈곤의 개념
빈곤의 개념에 대해 현재 모든 사람이 합의할 수 있는 정의는 없다. 각 나라의 경제사회적 상황에 따라 빈곤의 개념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더욱 포괄적인 개념으로 빈곤을 파악하고 있다. 빈곤은 사람의 가치판단에 호소하는 개념이므로 빈곤의 실태를 확인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작업에도 사람들의 가치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빈곤은 일반적으로 불평등 및 그의 모든 증후군(symptoms)에 적용되는 것으로 논의되었으나 빈곤이란 말 자체는 보통 저소득의 문제와 관련시켜 왔다.

(1) 절대적 빈곤(absolute poverty) : 절대적 빈곤이란 인간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2) 상대적 빈곤(relative poverty) : 상대적 빈곤이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개인의 상황을 사회의 평균소득수준 또는 표준 생활수준과 비교함으로써 규정된다.

(3) 주관적 빈곤(subjective poverty) : 주관적 빈곤은 자신이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제3자의 판단에 의해 어떤 객관적인 수준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 수준에서 결정된다.

(4) 신빈곤(new poverty) : 전통적인 `빈곤`은 장애인이나 노인처럼 노동 능력이 없거나 일할 미약한 사람들에 의해 야기되는 지속적인 소득의 부재가 빈곤. 의 주요 원인이었다. 그러나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후기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는 노동능력이 있어도 실업상태에 있거나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극도의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들이 경험하는 새로운 형태의 빈곤을 신빈곤이라고 한다. 엄밀히 말하면 신빈곤이란 새로운 신자유주의적 세계경제질서 즉 탈규제 유연화 민영화 복지축소 노조무력화 등에 의해 연유되는 빈곤현상을 말한다.

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