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교도소 수형자 교도작업

[교정복지] 교도소 수형자 교도작업

목차

[교정복지] 교도소 수형자 교도작업

I. 의의

II. 운영
1. 운영기구
2. 운영과정

참고문헌
[교정복지] 교도소 수형자 교도작업

I. 의의

이는 교정의 목적으로 자유형의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을 말한다. 그리고 현재 금고형 및 구류수형자에게도 청원작업을 인정하므로 사형확정자를 제외한 모든 자유형의 수형자와 미결수용자가 대상이 된다. 이것은 윤리적 목적(나태한 습벽을 교정하고 기술습득을 통해 석방후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증진), 경제적목적(교정경비의 일부 충당), 행정적 목적(질서유지), 교육적 목적(생활지도, 근로정신 함양), 행형적 목적(일반예방목적에 기여)이 있다. 교도작업의 성격은 생산적 수의적 전문직이어야 하고 출소 후 전업적인 작업이어야 하며, 수형자의 정신적 육체적 장애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작업은 직영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도급작업을 인정하며, 직원식당 등에 대해서는 노무작업을 하고 있다.

II. 운영

1. 운영 기구

운영기구에는 교도작업을 총괄하는 법무부의 작업지도파와 지방교정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