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교도소 수용자 분류제도

교도소 수용자 분류제도
목차

[교정복지] 교도소 수용자 분류제도

I. 의의

II. 현행법상 분류심사제도
1. 목적과 대상
2. 분류심사의 종류

III. 분류조사와 검사

참고문헌
[교정복지] 교도소 수용자 분류제도

I. 의의

이것은 누진제 적용의 전제조건으로 소극적으로 악풍폐해를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교정의 과학화를 위해 일정기준에 따라 수형자를 동질적인 그룹으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이런 분류의 의미를 유럽은 군별의 의미로, 미국은 개별화의 의미로 사용한다. 그리고 수형자분류는 행형학상 교정처우상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분류라는 점에서 범죄학상의 요청에 따라 범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분류와 다르다. 수형자분류는 목적에 따라 행형관리의 목적에 중점을 둔 수용(관리)분류와 재사회화에 목적을 둔 처우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최근에는 후자가 중시된다. 후자는 시설 내에서 개인에게 알맞은 처우를 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분류하는 작업이다. 우리나라의 수형자 분류심사표는 1922년 독일의 일반수형자의 범죄생물학적 질문표인 바이에론 질문표를 기초로 하여 수형자 개인의 특성과 처우중심적 내용을 수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