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계호의 의의와 종류 및 내용, 계호권자, 계호의 효과

[교정복지] 계호의 의의와 종류 및 내용, 계호권자, 계호의 효과

목차

[교정복지] 계호

I. 의의

II. 계호권자

III. 계호의 종류
1. 수단에 의한 분류
2. 대상에 따른 분류
3. 장소에 의한 분류
4. 상황의 긴박성에 따른 분류

IV. 내용

V. 계호의 효과

VI. 계구와 무기 및 보안장비

참고문헌
[교정복지] 계호

I. 의의

계호란 시설 내의 안전과 수용자의 규율유지를 위한 경계작용과 수용자의 보호작용을 말한다(경계와 보호의 성격을 내포함). 현재는 교정이 구금만아니라 보호기능까지 포함하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보호기능이 더 중시된다.

II. 계호권자

원래 고유한 의미의 계호권자는 교정직렬 중에서 제복을 착용하는 교정직 공무원이다. 그러나 관련법규에서 사복교도관 중 교회직 분류직 직업훈련직 공무원도 직무상 필요한 때는 계호권이 있다고 규정했으므로 위의 사복교도관은 교정시설 내에서는 제복교도관의 계호권과 차이가 없다. 즉 사복교도관은 제복교도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도 계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III. 계호의 종류

1. 수단에 의한 분류

물적 계호와 인적 계호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