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제도] 공공부조의 의의와 기본원리 및 기본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공부조제도
[공공부조제도] 공공부조의 의의와 기본원리 및 기본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CONTENT

공공부조제도

I. 공공부조의 일반론
1. 공공부조의 의의
1) 개념
2) 국가별 성립
3) 특징
2. 이론적 근거
3. 기본원리
1) 생존권 보장의 원리
2) 국가책임의 원리
3) 최저생활보호의 원리
4) 무차별 평등의 원리
5) 자립조성의 원리
6) 보충성의 원리
4. 기본 원칙
1) 선신청, 후직권주의의 원칙
2) 급여기준과 정도의 원칙
3) 필요즉응의 원칙
4) 세대단위의 원칙
5) 현금부조의 원칙
6) 거택보호의 원칙

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성립배경
2. 변천과정
3. 목적
4. 특징

참고문헌
공공부조제도

I. 공공부조의 일반론

1) 공공부조의 의의

(1) 개념

1/ 법적 개념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 ILO의 개념

적은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최저 수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도록 하는 권리로서 제공되고 세금으로부터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