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의 급여와 할당은 직접적이라기보다는 간접적이고 구체적이기보다는 추상적이며 경쟁적이고 선택적이기보다는 비경쟁적이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측면이 있다. 사회복지정책분석은 이러한 독특한 특정을 지닌 급여와 할당의 메카니즘인 사회복지정책을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에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복지정책은 급여와 할당의 틀 내에서 어떤 급여를 누구에게 제공할 것이며, 이들 급여는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원칙 혹은 지침들 사이의 선택으로 간주된다.
사회복지정책은 이러한 모든 조건들을 모두 고려할 수도 없고 또한 고려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정책분석에 있어 사회적 할당은 사회적 급여를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들과 집단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원리사이의 선택을 의미한다.
사회적 급여의 기반은 급여를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받는 것에 대한 분석을 말한다. 즉, 이는 ‘무엇’이란 말로 표현되는 것으로서 사회적 급여의 본질에 대한 분석을 의미한다. 사회적 급여의 형태는 전통적으로 현금과 현물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외에도 기회, 증서, 권력 등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한다. 그러므…
참고문헌
닐길버트 외, 남찬석 역(2007), 사회복지정책론: 분석 틀과 선택의 차원, 나눔의 집
송근원·김태성(2008), 사회복지정책론, 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