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도 개요 및 목적
현대 국가는 그 내용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장제도입니다.
즉, 노화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ㆍ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선진각국에서는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위원회 및 관리운영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45조)
장기요양위원회
`설치 및 기능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심의기구
기능 : 장기요양보험료율,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 심의
`구성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
구성위원(각 대표 동수로 구성)
적용대상자 대표 :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어업인 단체, 자영자단체
장기요양시설 등 대표 : 장기요양시설 또는 의료계
공익 대표 : 학계/연구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공단 추천자
`운영

① 장기요양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장기요양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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