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탈원전 에너지 정책(원전 찬반/원전해체)

1. 원자력 발전 현황

“정부의 탈(脫)원자력 정책은 옳은 방향인가”
문재인 정부 선거 공약에 탈(脫)원자력 발전이 포함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에 따라 시공 중인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계획을 밝혔다가 전력 전문가들의 강한 반발도 샀다. 공정률이 30%인 이 사업에는 이미 1조5200억원이 투입됐다. 지금 중단하면 보상비용까지 총 2조5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근본적인 문제는 제대로 된 대안 없이 원전을 포기할 경우 수요가 급증하는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다. 에너지자원이 부족한 한국은 풍력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부족하며, 전력요금도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원전 포기 정책은 바람직한가.
[출처 : 한국경제신문(2xxx.6.19)]

2. 탈(脫)원자력 찬성

“원자력 사고땐 치명적 안전한 에너지정책 필요”
탈원전 정책이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안전성 때문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핵발전의 치명적인 약점이 확인됐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에너지라면 경제성이 아무리 좋아도 지속가능하기 어렵다. 과거 체르노빌 참사부터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한 번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