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과 실정법 비교

자연법과 실정법의 비교를 통한 자연법의 고찰과 비판 과목 : 지도교수 : 학과 : 학번 : 이름 : 자연법과 실정법의 비교를 통한 자연법의 고찰과 비판 목 차 1. 자연법의 정의와 전개 과정 2. 실정법의 정의와 성격 3. 자연법과 실정법 4. 자연법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1. 자연법의 정의와 전개 과정 “부정의한 법은 법이 아니다”(Unjust laws are not laws. - ST. Augustine) 이는 자연법의 성격에 관해 말한 것이다. 자연법이란, 인위적이 아닌 자연적 성질에 바탕을 둔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법률 및 규범을 말한다. 다시 말해 실정법(實定法)에 대비되는 법 개념으로써 실정법이 민족이나 사회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것에 비해, 자연법은 민족사회시대를 초월해 영구불변의 보편타당성을 지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사상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었다. 자연법은 그 사상적, 철학적 기원을 고대 그리스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자연적 질서를 자연법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B. C. 7세기부터 B. C. 4세기까지 소피스트(Sophistes)의 주관주의 및 상대주의적 태도에 대항하여 소크라테스(Socrates)가 지식과 선의 보편적 객관성을 주장한 것을 시작으로 개관주의 내지 절대주의가 등장하게 되었고, 나아가 플라톤(Platon)의 이데아(Idea)론과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목적론적 형이상학을 통하여 관념론적인 자연법론의 철학적 기초가 마련되었다. 그 후 스토아(Stoa) 사상가로 유명한 키케로(Cicero)에 의하여 후세의 자연법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준 영구법, 자연법, 인정법의 3법이론이 정립되게 되었다. 여기서 자연법은 ‘자연법이야말로 참된 법이며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불변하며 영구적인 법규범’이라고 보았다. 로마의 많은 법학자들은 자연법을 로마법체계에서 실제적인 법 원리로 받아들이려 하였고, 만민법…
로마의 많은 법학자들은 자연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