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_SLIDE_1_ 아동복지법 _SLIDE_2_ 차 례 아동복지법의 내용 아동법지법의 연혁 및 개념 아동복지법 사례 아동복지법 문제풀이 _SLIDE_3_ 1. 아동복지법의 연혁 및 개념 _SLIDE_4_ 아동복지법의 연혁 _SLIDE_5_ 1929. 9 조선감화령 1944. 조선구호령 1961. 12 조선감화령 폐지 1961. 12 아동복리법 1981. 4. 13 아동복지법으로 개칭 1989. 9. 30 아동복지법 시행령 중 일부 개정 1990. 1. 9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정 1991. 1. 14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탁아사업이 분리됨 199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00. 1. 12 아동복지법 전문개정(아동학대에 관련된 조항) 2002. 12. 1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일부 용어 변경) 2004. 1. 29 국무총리 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둠 2005. 7. 13 가정위탁지원센터 설립,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와 관련된 교육내용 개정 2006. 9. 27 일부개정 법률 제 8006호 2008년 6월에 14차로 개정 / 일부개정 2xxx.3.26 법률 제1xxx1호 연혁과정 _SLIDE_6_ 아동복지의 개념 _SLIDE_7_ 2. 아동복지법의 내용 _SLIDE_8_ 입법 배경 _SLIDE_9_ 법의 목적 _SLIDE_10_ 기본 이념 _SLIDE_11_ 용어의 정리 18세 미만의 자 아동 보호를 필요로 하는아동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 아동학대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지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유기와 방임 _SLIDE_12_ 용어의 정리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