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gilbert & terrell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할당체계, 급여체계, 전달체계, 재원체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에 대한 정리
사회적 할당의 기반은 무엇인가 : 누가 급여를 받는가
사회적 급여의 형태는 무엇인가 : 무엇을 받는가
사회적 급여를 전달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 어떻게 급여를 받는가
사회적 급여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 누가 급여를 지불하는가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사회복지정책의 분석유형(3P)
과정분석(studies of process)
-사회복지정책 형성의 역동성을 사회정치적 변수와 기술적 방법적 변수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는 접근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기술적 투입요소에 대한 사례연구
산출분석 (studies of product, 산물분석)
-기획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산물로서 프로그램 안이나 법률 또는 확정된 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을 분석
-특정한 방향으로 설계된 정책에 있어서 그 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선택의 형태와 내용분석
성과분석(studies of performance)
-특정한 정책선택에 의해 실행된 프로그램이 낳은 결과를 기술하고 평가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실행되었는가,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얻은 영향이 무엇인가를 연구함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기본틀
선택의 차원
의미
선택의 대안
할당
(allocation)
수급자격:
대상체계
귀속적 욕구
사회적 공헌/사회적으로 부당하게 당한 손실에 대한 보상
전문가 판단에 의한 진단적 차별
개인 또는 가족의 자산상태에 따른 욕구
급여
(benefits)
급여종류:
급여체계
현금, 사회서비스, 물품, 신용(변제), 물품교환권(증서), 기회, 권력 등
전달
(delivery)
전달방법:
전달체계
중앙집권 또는 지방분권, 복수서비스 또는 단독서비스
동일건물 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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