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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중 1980년대 이후의 변화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는 관련된 기본적인 문서자료들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논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 우리나라는 고대사회부터 두레/계/향약 등 민간차원의 상부상조전통이 강했고,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구휼[救恤]행정이 종교적 배경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선시대까지 사회복지행정은 대개 구빈[救貧]행정 중심이었다. 일제시대를 거쳐 미군정시대 그리고 1960년대에 와서야 사회복지행정의 체계가 확립되었다.
- 근대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단계는 한국의 사회복지법령은 연대별 또는 중요 사건별로 뚜렷한 특성을 가지기 보다는 정치적 동기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공화국별로 구분하고 것이 용이하다.
1. 제5공화국
- 시대적 배경 : 제5공화국 시기로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복지사회건설을 국정지표로 내세웠던 시기이다.
- 사회복지 법제 : 이전의 생활보호법아동복리법윤락행위 등 방지법과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심신장애자복지법을 합쳐 사회복지 5법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전의 8개 사회복지사업에 재가복지사업이 추가되어 9개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으로 규정되었다. 또한 516 군사혁명 정부와 제34공화국 정부 때 무더기로 입법화된 사회복지 관계 법률들을 대폭 수정개정하였으며 ‘국민복지증진대책’의 일환으로 1987년 7월부터 대도시 저소득층 200가구 이상 밀집지역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배치하므로서 사회복지전달체계로서 사회복지전문요원 제도를 확립하였다.
- 사회복지정책 및 제도 : ① 빈곤대책의 수립 - 제5공화국은 출범 초 4대 국정지표 중 하나로 “복지사회건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고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했다. 1981년 생활보호 대상자…
2. 제6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