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론-청소년의 참여권과 관련하여 투표권

청소년복지론 과제 주제 : 청소년의 참여권과 관련하여 투표권 연령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시오. 서론: 18세의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주어야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다른나라의 경우 북한은 17세부터 선거권이주어지고 전세계적인 추세로볼때 119개국중 미국,영국,독일,프랑스,중국등 82%인 98개국이 18세미만이 선거에 참여하고있다고한다. 앞서말한것처럼 학생들의 인격과 자유가 보장이 되는 나라들을보면 선거가능 연령이 17세또는 18세로 우리보다 낮다. 이것은 학생들이 권리를 보장받아야 사회적으로도 더 대접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걸 보여주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선거권까진아니더라도 학생들이 집회나 다양한수단으로 목소리를 내게해주어야 사회적영향력을 가진집단으로 인정받을수있을것같다.그래야 주어진 교육제도에 따르기만하는것이아니라 교육제도를 바꿔가며 같이 만들어갈수있을것같다. 본론: 선거권 하향에 따른 사회적인식 . 외국사례제시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대한 선거권 부여, 주민법이나 지방자치교육법, 정당법도 마찬가지. 단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만 25세로 제한되어있다. 이 때문에 청소년들은 본인에게 큰영향력을주는 교육감선거나 무상급식이나 주민투표에 참여할수가없다. 학생에게 정치는 위험하다, 학생이 정치에 관심을가져봤자 이용만 당할뿐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것은 학생을 망치는일이다 이렇게 학생에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집회와 정치를 연결시킨다. 청소년 선거권제한인 18살은 정치적판단능력이 미숙하고 학생이 정치에 참여하는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치적판단능력이 미숙하다 하지만 지난 역사를 보면 학생들도 충분히 가능하며 심지어 역사도 바꿀수있다는걸 보여주고있다. 1919년 일제감정기 3.1운동때 만세시위를 주도했던 유관순열사도 당시17살이였고 1960년 4.19혁명때도 대구에서 일어나는 고등학교 시위가 도화선이…
1919년 일제감정기 3.1운동때 만세시위를 주도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