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상품병행수입, 상표권침해관련 사례

Case
갑은 2001년경부터 프랑스국적의 회사 을로부터, 프랑스에서는 91년 후반부터 유명하지만 국내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Aurora`화장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던 중 병으로부터 상표권침해금지 요구하는 경고장을 받았다. 병은 97년 을과 독점적 수입계약 맺고 을 제품 수입하여 판매하면서 을 허락 없이 98년 ‘Aurora`를 화장품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하여 등록받은 사실이 있다.
병의 침해주장 타당성
-갑의 수입판매행위가 진정상품병행수입으로 허용여부
국내외상표권자가 다른 경우에도 진정상품병행수입이 허용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경우이어야 하며, 국내외 상표권자가 다르면 진정상품병행수입이론 적용여지가 앖다. 그러나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아니더라도 이들 간에 법률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있는 경우 동일 관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내상표권자가 외국상표권자의 총대리점 또는 독점적 판매업자의 관계에 있거나 국내외 상표권자가 서로 계열회사 관계있는 경우는 법률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갑의 행위가 진정상품병행수입이론의해 허용되는지와 관련항, 판례는 국내의 전용사용권자 또는 독점적 수입판매업자가 그 상표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상품의 품질 상 차이없고 제조출처가 동일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한해 허용한다. 병은 을의 상품을 국내수입하여 판매만 하였을 뿐 자신이 독자적으로 제품을 생산판매한 것은 아니므로 갑의 수입행위는 진정상품병행수입으로서 허용된다.
사안에서 국내외 상표권자 동일인 아니나 동일인관계로 볼 것이므로, 병은 을의 상품을 수입 판매했을 뿐 독자적 제품생산판매하지 않았으므로. 갑의 수입행위는 진정상품병행수입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병의 침해주장은 부당하다.
갑과 을의 대응방법
무효심판 내지 취소심판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7①4호
대법원 판례 따를 때 적용 어렵다.
7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