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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
얼마 전 인천의 한 보육교사가 아이에게 폭력을 가한 일이 인터넷상에서 알려지면서 큰 화제가 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다른 지역 곳곳에서의 아동학대 및 성폭력 사례가 매스컴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은 성인이 아닌 아동에 대한 학대가 사회적 관심을 덜 끌었고, 아이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아 처벌도 강한편이 아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아동학대 및 성폭력 사례에 분노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례는 그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것이 큰 문제점이 된다. 아직 정서적으로 미완성인 어린 시절 동안에 겪은 경험은 성장하는 동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기의 학대경험은 이후에도 좋지 못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영향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아동은 독자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자기 방어력이 약하므로 학대를 받을 경우 전 발달 영역에 심각한 손상을 입는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동의 삶을 송두리째 해하고, 그 가족들의 삶까지 망치게 되는 살인죄보다 더 치명적인 범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 및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특별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특별점검 사항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연간 안전교육계획의 수립과 실천 여부, 교직원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와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여부, 학부모 대상 연간 안전교육 실시, 안전관련 매뉴얼 등의 숙지와 관련 서류 비치여부 등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