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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 종류와 정책에 대해 조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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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종류와 정책에 대해 조사하시오. 1. 정부와 민간기관 전달체계란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체계를 의미한다. 공공복지는 정부가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각종 사회복지정책들을 말하는데 소득보장, 보건의료복지, 주택복지, 교육복지, 퍼스널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그 핵심은 소득보장, 즉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구성된 사회보장이다. 사회보험은 산업재해, 질병, 실업,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 및 상실에 사회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산재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고용보험), 공적연금 을 포함한다. 최근에는 사회보험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개호보험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민간복지는 개인이나 비영리 사회단체 및 기업과 같은 민간부문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비정부 사회복지 활동을 말한다. 박애사업, 자선사업, 민간 사회복지기관과 시설, 기업복지가 여기에 속한다. 기업복지란 기업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종업원들의 복지를 위해 시행하는 기업복지 프로그램을 말한다. 2. 민영화 민영화란 공공기관이 직영하던 사회복지서비스를 민간기관에게 이양하는 것과 일정한 계약아래 민간기관 및 비영리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1980년대 이후 영국과 미국에서는 복지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이런 형태의 민영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 졌다. 사회복지서비스 영역 안에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근접구매’가 권고되고 있다. 근접구매란 비용을 지불하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서비스 공급자와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이는 소비자가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서비스를 구입 한다면, 서비스 공급자들 보다 많은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해 서로 경쟁할 것이고, 따라서 서비스의 비용과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논리에 입학해 있다. 1) 종교단체 사회복지의 민영화와 함께 종교단체의 사회복지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정부가 운…
사회복지의 민영화와 함께 … 2) 상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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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wntj****
Date : 2018-04-15
FileNo : 1804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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