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체계 개념과 기능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단점 첫째,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최근에는 40~50대에서도 노인성 질환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요양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고령자와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어 사회보험의 보편적 급여권리 원칙과 중증도와 연령 및 장애원인에 따른 수급자 선별 원칙 간에 합의점을 찾기 어렵고 거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수급대상은 극히 일부분에 국한되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급여의 내용이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의 일환으로 거시적인 차원에서 제공되지 못하고 단편적인 재가 및 시설서비스에 그치는 등 미흡한 수준으로 시행되고 있다. 재가서비스 체계가 미흡하고 전문성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못하며 요양시설이 부족하고 시설서비스의 전문성이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가족 장기요양보호 제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결여되어있고, 가족을 위한 현금급여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셋째, 전달체계가 시행에 있어 비체계적이고 비전문적이며 통일성이 없이 각각 달리 설정되어 있어 부서간 연계 및 조정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 넷째, 의료시스템과의 연계체계가 미흡하다. 노인들의 요양은 의료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노인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는 보건의료적인 것과 사회복지적인 것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의 진찰 및 의료시설의 이용은 노인에게 있어서 요양시스템과 연계체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노인요양보험법안 에는 이러한 내용이 미흡하다. 다섯째, 정부의 재정지원이 적고 본인 부담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다. (개선방안) 대상자를 정함에 있어 사회보험의 보편적 급여권리 원칙과 중증도와 연령 및 장애원인에 따른 수급자 선별 원칙 간의 충돌을 최소화하여 급여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대…
대상자를 정함에 있어 사회보험의 보편적 급여권리 원칙과 중증도… 장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