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실태조사 문제점 및 개선안

장애인실태조사 문제점

그 동안 전수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등록장애인과 같은 기초자료의 오류가 있어 신뢰도가 떨어지고, 장애범주확대에 대한 대비도 부족하다

□ 기초자료의 신뢰도 확보가 시급한 문제
등록장애 통계 믿을 수 있어야한다
-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09년도 등록장애인 통계자료를 보면 자료의 오류가 많아 실태조사의 신뢰성까지도 의심하게 됨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장애인등록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등록장애인 통계자료를 취합 관리하여야 함

`등록장애인 통계 오류사례`
2009년 12월 등록장애인 현황자료를 보면 언어장애인은 3급과 4급을 판정받게 되어있으나 6급 장애인 2명이 등록 되어있음. 또한 중복장애일 경우 1등급 상승을 고려하더라도 2급까지 밖에 장애등급을 부여할 수 없는데도 장애1급 언어장애인이 47명이나 등록되어 있는 상태임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장애 등급기준은 1급, 2급, 3급이나 등록장애인 통계에서는 4급, 5급도 나타남
그 외에도 신장장애는 2급과 5급, 안면장애와 간질장애는 2급, 3급, 4급으로 구성되어있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