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주제: 우리나라의 평가인증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장단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기술하시오.
Ⅰ. 보육시설 평가인증의 이해
1. 보육시설 평가인증의 개념
: 평가인증이란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호와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보육시설의 현재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한 후 국가가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
하는 제도이다.
2. 보육시설 평가인증의 법적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0조
1)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2.29`
3)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 평가인증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보육시설 설치운영자에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8.2.29`
5)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