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 정부 중앙부처들 중 사회복지정책의 주무부서로 이해할 수

공공부문의 다양화와 한국행정 연구의 새로운 영역: 이론적경험적 쟁점들 I. 문제제기: 한국행정 연구의 담론으로서 작은 정부론과 신공공관리론의 한계 이 글은 현재 우리 행정학이 직면하고 있는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행정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새로운 영역을 찾아보자는 의도에서 출발한다. 그런 가운데, 한국행정 연구에서의 중요한 연구과제 중의 하나로서 복잡하고 다양한 양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변화양식에 초점을 두고, 민주주의와 공공성 담론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성을 제시한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이룩했다. 비록 권위주의체제 하에 국가주도의 불균형 성장전략이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압축성장을 이루어 냈다. 또한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신생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성공한 민주주의 국가로서도 주목을 받으면서 민주화로의 이행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행정 현상의 성장과 변화 또한 매우 압축적이고 역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지금도 우리의 행정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글로벌경제체제의 심화,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 저출산고령사회로의 진입 등 급격한 환경변화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양극화를 심화시키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민주화의 진전은 그동안 억눌려 왔던 분배문제와 사회적 요구, 그리고 이에 따르는 잠재적 갈등 등을 수면위로 드러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행정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시점이 과거의 성공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의 새로운 모색과 및 행정역량의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정부개혁 또는 공공부문의 개혁에 대한 주류 담론은 선진국에서 복지국가의 위기와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등장한 …
그러나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정부개혁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