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가족복지정책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향후 지향해야할 방향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가족복지정책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향후 지향해야할 방향을 제시한다.

1. 가족관의 변환 현황

현대의 가족은 과거의 가족이 지녔던 주요 기본적 기능을 다른 사회기관에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거보다 더 많거나 적지 않은 책임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현상의 이유는 취업모의 증가, 수명의 연장, 계속적인 가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심신장애인의 생존, 소가족화,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화 정책, 모든 종류의 지역사회서비스를 제한하는 비용절약정책 등이다. 더욱이 가족구성원에 대한 보호의 책임은 우선적으로 가족이 담당하여야 하며, 이러한 책임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때 국가가 개입하여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복지이념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여타 국가에서보다도 가족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그 중요성은 크게 부각됨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급격한 변화 및 가족정책의 부재로 인해 전통적인 가족관의 해체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은 가족의 변화와 문제점이라는 측면에서 부양체계의 문제점, 취업모의 증가, 이혼율의 증가, 사회병리현상의 증가, 가족관계와 가치관의 변화와 같은 현상으로 나타난다.

2. 가족복지정책 현황

전통적인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오늘날 가족의 기능이 변화하고 가족해체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의 가정은 과거와는 달리 그 기능을 발휘할 기회가 많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기 위한 가족복지 정책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가족복지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것은 가족복지 정책이며, 그것은 대상에 따라서 노인복지, 부녀복지, 아동복지 등으로 나눌 수 있고, 또 사업내용과 제도적 측면에서도 구분할 수 있으나, 가족을 이루는 기본 구성원이 노인과 부부, 그리고 아동이기 때문에 노인복지, 부녀복지, 아동복지로 나누어서 이를 토대로 하여 소득, 의료 교육보장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해본다.

3. 가족복지정책 중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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