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은 비리로 이슈화 되고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와 관련된 문제점, 대책, 발전방향에 대해

요즘 많은 비리로 이슈화 되고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와 관련된 문제점, 대책,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고자합니다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관련된 문제점

사회복지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자원을 동원하는 핵심전략 중 하나인 공동모금제도는, 지역사회 내에 활용 가능한 복지재원의 총량을 늘리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사회문제에 대한 지역주민 스스로의 대응능력을 키우고, 또한 사회문제의 식별과 해결과정에 이들을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는 데 더욱 큰 의의가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액이 해를 거듭할수록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공동모금회의 궁극적인 지향점, 즉 사회문제에 대한 주민들 스스로의 인식과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동모금회가 사회복지에 필요한 재원확보 상 국가가 담당하지 못하거나 담당하기를 기피하는 분야를 지원하는 것뿐 아니라, 민간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는 공익적 사업의 독자적인 기획 및 수행이 그 중요역할이라고 한다면, 현재의 모금 및 배분방식은 개선되어야 할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자면 다음과 같다.

1) 민간조직으로서의 정체성과 관련한 문제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민간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을 동원하는 민간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현장실무자들과 학자들은 공동모금사업의 필요성을 과거 30년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지만, 1999년도에 실질적인…

2) 모금활동 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