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문제의 이해와 해결 방안 13

목차 1. 아동 성폭력 1) 성폭력(sexual violence) 2) 아동 성폭력이란 3) 아동 성폭력의 특징 2. 심각한 아동 성폭력 실태 1) 급격히 늘고 있는 아동 성폭력 2) 어려지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3) 알려지지 않은 남자 피해 아동들 4) 성폭력 범죄 유형 5) 아동 성폭력, 아는 사람이 더 무서워 6) 아동 성폭력 처벌 현황 3. 아동 성폭력의 징후 1) 심리적 지표 2) 성적 지표 3) 비(非)성적 지표 4) 신체적 지표 4. 아동 성폭력의 영향 및 후유증 1) 단기적 영향 2) 중단기적 영향 3) 성인이 되었을 때의 영향 5. 아동 성폭력 피해 시 대처법 6. 아동 성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1)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2) 피해자 중심 관점에서의 접근 3) 종합적인 대책 마련 4) 아동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참고자료 최근 크고 작은 아동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 김수철 사건 등 엽기적인 행각은 물론, 대낮에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자신의 집에서 성폭력을 당했는가 하면, 학교 인근에서 남학생이 성추행을 당하는 등 끔찍하고 잔인한 형태의 크고 작은 아동 성폭력 문제가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성폭력 사건이 마치 ‘교통사고’와 같다고 한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다. 때문에 아동성폭행을 단호하게 처리하기 위한 각종 조처들이 논의되고 있어, 형량과 실형선고율을 높이기 위한 조처들은 물론 전자발찌에 이어 화학적 거세까지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동성폭력 사건은 되레 해마다 10% 이상씩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 아동 성폭력 1) 성폭력(sexual violence)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기존의 형법 및 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