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아동복지 전달체계]
1. 아동복지 전달체계의 개념
아동정책,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데 관련되어 있는 모든 조직적, 구조적 관계를 아동정책 전달체계라 한다면 아동정책 전달체계는 크게 나누어 공적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 그리고 그 중간쯤에 위치한 협의체로 구분할 수 있다. 정책전달체계는 정책이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는 과정 또는 구조로, 아동정책 전달체계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그리고 일선의 서비스 전달로 이어진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아동정책업무는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인구아동정책관-4개 팀의 조직,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국과 보육정책국의 각 3개팀, 교육인적자원부 그리고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크게 나눌 수 있다.
2. 아동복지 전달체계
(1) 보건복지부의 전달체계
우리나라의 아동사업은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배정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운영에 관한 지시를 전국적 행정조직의 상부체계인 광역시를 경유하여 중간체계인 시군구로 시달하고, 사업운영상황을 감독해 나가고 있고 사업의 집행은 중간체계인 시군구 및 읍면동의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 아동정책 수행체계의 중앙행정조직은 보건복지부 →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 인구정책아동관실의 아동안전권리팀, 아동복지팀, 출산지원팀, 인구여성정책팀, 사회복지정책본부의 기초의료보장팀, 근로연계복지팀, 재활지원팀, 보건의료정책본부의 공공의료팀, 보건정책팀, 정신보건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방: 아동정책의 지방행정조직인 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 내 여성가족정책관 아동청소년담당 및 시군구의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에서 아동정책업무가 추진되고 있다.
인력: 저소득층에 대한 빈곤예방 및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1987년부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도를 도입, 시행하였고 일선 읍면동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앙위원회: 중앙에는 아동정책의 종합적인 수립과 관계부처의 의…
중앙위원회: 중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