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중 택일하여 할당(누가정책의 대상인가),급여(어떤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사회복지정책중 택일하여 할당(누가정책의 대상인가),급여(어떤 형태로 급여가 지급되

는가),전달체계 (누구에 의해 정책이 운영되는가),재정(정책의 재정은 어떤 방법으로 마련되는가) 에 대하여 간략하게 분석하시오.

사회복지정책의 교육과정이자 분석방법은 과정분석(정책형성에 관련된 사회적, 정치적, 기
술적 과정에 대한 분석)과 성과분석(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자료에 중점을 두지만 분석 대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실제 내용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맹점이 있다), 그리고 산물분석(정책설계의 중요한 구성요소들을 분석
하고 분해하는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장에서는 복잡한 현상 가운데서 중요한 요소만
을 걸러낼 수 있는 분석 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사회적 시장과 복지의 혼합경제에서의 혜택할당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적 맥락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시장과 경제적 시장을 구
분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재화와 서비스를 할당하는 원리
와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사회적 시장은 재화와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재정적 결핍,
의존성, 이타적 동기, 사회적 책임, 자선적 동기, 공동체의 안정에 대한 바람 등에 의해 할
당한다. 여기에는 공공부문(중앙정부와 지방정부)과 민간부문이 모두 포함된다. 그에 비교
하여 경제적 시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창의성, 능력, 생산성, 이윤추구동기 등에
기초를 두고 혜택할당이 이루어진다.

2. 분석 틀의 구성요소：선택의 차원

분석틀을 구성하는 주요 선택의 차원들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질문으로 표현할 수 있다.

① 사회적 할당의 기반은 무엇인가

② 사회적 급여의 형태는 무엇인가

③ 사회적 급여를 전달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④ 사회적 급여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

1) 할당과 급여

2) 전달과 재정

3. 공공부조에 있어서 분배정의

1) 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