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해결 방안】 서 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요보호노인이 제도의 주대상이며 서비스내용이 목욕, 간병등의 신체활동 지원과 가사지원의 비의료적인 서비스급여를 말함. 즉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이다. 본 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1) 가입자 의료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의 직장 및 지역 가입자, 그리고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내거주 외 국인 및 재외 국민 2) 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자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자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뇌내출혈, 뇌경색증, 파킨슨병, 매병, 노망, 졸중풍, 진전 등을 말한다. 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1)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집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 문하여 목욕을 시켜 주는 서비스. -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 라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도는 구 강위생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주 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 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하는 장기요양서비스. - 단기보호 : 부득이한 사유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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