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주체에 대해

4장 사회복지정책의 주체:공급주체 사회복지정책 주체의 의미와 유형 국가 공급주체 3. 민간 공급주체 4. 국가와 민간의 혼합체계 5. 공급주체의 선택 1. 사회복지정책 주체의 의미와 유형 1)개념 -사회복지정책을 누가 입안하고 실천하느냐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는 사회복지정책 설계와 수립에 있어서 다양한 선택의 문제 2)유형 길버트와 테렐(Gibert & Terrell)-친족, 종교단체, 기업, 시장, 상호부조, 정부 존슨(Hohnson)-국가,자원부문(voluntary sector),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 상업부문(commercial sector) 에버스(Evers)-가계, 국가, 시장경제, 자조집단, 자원봉사조직, 소규모의 직업조성집단, 협동조직 글레네스트(Glennester)-재원과 공급측면으로 , 공적공급-공적재원, 공적공급-사적재원, 공적공급-혼합재원, 사적공급-공적재원, 사적공급-사적재원, 사적공급-혼합재원 3)국가와 민간공급주체의 구분 국가책임의 영역 사회복지욕구의 특성이 시장경제에 맡겨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공공재적 성격의 의료, 교육 등) 가족의 사회복지적 기능에 결함이 있거나 가족기능자체로는 한계:노령, 실업, 산재 국민의 보편적/기초적 욕구 시장책임의 영역 -시장이나 가족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욕구나 문제는 민간 -기본욕구 외 부차적, 부가적 욕구와 관련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2. 국가 공급주체 1)중앙정부 (1)사회복지공급자로서 중앙정부의 특성 ①포괄적 서비스 제공자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보장 -생존권보장은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이고 통일적으로 -전국적인 통일성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은 중앙정부에서 마련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중앙정부 ② 국가보조금의 지원 -민간단체나 자원단체 및 비공식부문에 국가보조금 지원하여 기관활동을 돕는다. 국가보조금 지원의 의미 -`사회복지기능의 책임은 국가이며, 지방정부나 민간단체는 이를 위탁하여 실행 -`재원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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