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예산 조달방식으로서 예산의 원칙하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작성하시오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시설의 예산 조달방식으로서 예산의 원칙하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작성하시오.

Ⅰ. 회복지시설의 예산 조달방식으로서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과 운영실제
가.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 System)의 개념

1) 도입 목적 : 1980년대부터 OECD 주요 국가들이 공공부문 영역 축소 및 경쟁과 성과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도입하였다.

2) 시초 : 1949년 미국 연방정부에 의해 발전된 예산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61~1964년 실시하고 폐기가 되었으나, 현재에 들어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3) 문제점 : 업무량의 수량 측정과 비용 계산이 용이하지 않다. 회계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다.

나.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영 실제

1) 운영과정 : 예산의 요구 → 예산의 편성심의 → 예산의 집행 → 예산의 결산으로 이루어지며 성과보고서를 통해 성과목적 달성여부와 원인에 대해서 설명한다.

2) 성과주의 예산기능 수행상 특징 : 계획 기능, 관리 기능, 통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 미국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영사례(교육예산제도)

1) 교육성과측정을 위해 여러 가지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2) 단위학교와 학교구를 대상으로 성과 우수학교 시상을 실시한다.

3) 각급 학교의 재정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단위학교 예산을 편성한다.

2. 교육분야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가. 단위학교 교육예산의 운영실태
1)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급경비를 도입하였다.
2) 도급경비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행의 단위학교 학교회계제도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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