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도입배경과 발전과정 및 종류 등에 대하여 정리하여 제출하세요.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의의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의의와 목적
산업재해란 공장, 사업장에 있어 건조물, 기계, 장치 또는 원료, 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여 또는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재해보상을 행하며 아울러 근로자의 복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성격

1) 노동법과의 연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보상과 재활 및 사회복귀의 촉진을 위한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시행 등을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노동법의 성격도 공유한다.

2)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제도 및 민법의 손해배상제도와의 구별

(1) 민법의 손해배상제도는 과실책임주의를 기초원리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소송에 시간이 많이 걸려 근로자에게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많이 든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민법상 손해배상제도의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생활보장을 하기 위해 입법되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용자의 무과실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진다.

(2)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제도는 사용자가 경제적 능력의 결여 등으로 재해보상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여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다.

3)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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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제보험

5) 소관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