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한국의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과 문제점, 향후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 논해주세요

사회복지법제
한국의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과 문제점, 향후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 논해주세요.
일본 식민지통치시대의 사회복지법
일제하의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기구 - 1912년 내무부 지방국 제 2과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다가 1921년 제 2과를 사회과라 개칭하여 사회복지행정이 독립된 과에서 수행.
1847년 일본에서 제정된 휼구규칙에 따라 구빈행정 진행.
1929년 새로이 구호법을 제정하여 실시. (한국에서는 새 구호법을 실시하지 않고 생업부조나 현물급여 등 제한된 구호 진행)
미군정기 (1945~1948)
미군정하의 구호행정의 법적제도적 근거 - 형식상으로는 일제시대의 관계법을 계승하고 있으나 그것보다는 군정법령 및 몇 가지 업무처리준칙에 의해 이루어 짐.
미군정기 보건후생정책 - 기아의 방지, 최소한의 서민생계유지, 보건위생 및 치료, 응급주택 공급 등에 중점을 두었으나 획기적 사업추진이나 장기계획은 실시하지 않았음
정부수립과 625동란기(제1공화국~제2공화국 시기)
제12공화국의 사회복지법
사회복지정책은 외원물자의 분배업무와 수많은 고아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주류
사회복지입법은 사회복지법이 아직까지 개념적 정의를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실시
1956년 아동의 발고 건정한 육성을 휘하여 어린이헌장이 제정선포.
사회복지전문인력 단기양성소인 국립중앙사회사업종사자훈련원(후에 국립중앙사회복지연수원으로 개칭)을 설치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을 기하려는 노력.
제3공화국 ~ 국민의 정부이후

1) 제3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1960년대)

1. 제 3공화국 헌법의 생존권 규정 (1962.12.26)

헌법 제 5차 개정의 사회복지적 의미는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가 헌법조항으로 신설.
제 3공화국의…

2. 공무원연금법 (1960.1.1.)

3. 생활보호법 (1961.12.30)

4. 아동복리법 (1961.12.30)(아동복지법으로 1981년 4월에 개칭되었음)

5. 재해구호법 (1962.3.30)

6. 사회복지사업법 (197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