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기초생활보장제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내용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의 문제점

Ⅲ. 결 론(의견제시)

Ⅰ. 서 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것은 IMF외환위기에 따른 대량실업 발생, 정부 대책의 부재의 영향을 받았다. 경제위기는 누구나 실업자와 빈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고, 결과적으로 기초생활보장의 책임은 개인이 아닌 ‘국가’에게 있다는 개념이 확산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나아가 그들의 자활능력을 배양키 위하여 공적부조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회복지제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급여 자체가 너무 미미하여 저소득층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과 복지의 사각지대를 효율적으로 상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개편을 단행하게 되었는 바, 본론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의 방향, 대상, 범위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 문제점을 기술해보기로 하겠다.
Ⅱ. 본 론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내용

(1) 배경

2000.10.1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성장과 함께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시행되고 복지수요가 다양화되면서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2013년 5월 탈빈곤유인강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14년만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각 급여 대상별 특성에 맞게 상대적 빈곤관점을 반영하여 급여별 최저보장수준을 현실화한다는 취지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하였다.

(2) 방향

맞춤형 급여체계의 기본 개편방향은 선정기…

(3) 대상

(4) 급여별 개편범위

1) 생계급여

2) 의료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1)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다. 제도 도입 이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는 전 국민의 3% 내외 수준으로 유지되어왔다. 그나마 지난 2xxx년 이래로는 감소하여 2012년에는 수급자가 2.7%에 머물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 빈곤 가구조차 2012년 기준 전체 가구의 6%로 수급자의 두 배를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