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노인의 고령화에 따라서 노인들의 빈곤 과같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

고령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노인복지정책

1. 사회적 변화의 전망

향후 우리사회는 노인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적인 변화를 동시에 경험할 것으로 예견된다. 노인인구는 양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교육수준 및 정보지식 습득능력의 지속적인 향상과 문화여가활동의 보편화 등 질적인 변화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지금 우리사회의 노인세대와 미래의 노인세대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질 것이며, 구매력을 가진 집단으로서 시장경제에서 무시할 수 없는 소비자가 될 것이며, 투표권을 가진 다수집단으로써 정부와 정당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변화와 더불어 출산력의 저하,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 공적 서비스욕구의 증대 등 가족부양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도 예견되고 있다. 이혼의 증대와 출산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가족의 가용성이 저하될 것이며, 이는 가족의 가족부양의지의 저하와 엇물려 가족만으로는 노화와 함께 발생할 다양한 부양에의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예를 들어 가족들은 노인에 대한 부양의무는 인지하지만, 신체적 수발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실제적인 부양을 제공하기 보다는 공적 서비스를 통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하여 장기요양보호체계 구축에의 욕구가 강화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변화는 농림수산업의 비중 급감 및 서비스 산업의 증가라고 하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공적연금 수급자 비율의 증대라고 하는 거시적 변화의 와중에서 진행될 것이다. 산업구조의 변화는 지속적인 인적자원의 개발만 이루어진다면 단지 신체적인 노화라는 기준 하나만으로 노동시장에서 노인을 배제시키는 연령차별적 노동시장의 관행을 약화시킬 것이다. 또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정립은 점점 구매력 있는 노인의 증가를 가져와 ‘생산’에의 참여뿐만 아니라 ‘소비’의 주체로서의 위상도 강화될 것이다.
노인을 단순히 부양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규정하고 가…

2. 고령화 사회의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