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가 필요한 이유와 가치는 인간생활의 최적의 수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자립과 사회통합의 안정

사회보장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Ⅰ. 서론 사회복지는 가치를 실현시켜가는 노력이며 사회적 기준에 맞추는 레벨이며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이념적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인간이 복지답게 산다는 것은 구조적(social)으로 불가능하다. 사회복지의 가치는 개인의 가치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나의 가치(기술, 재산, 신분)로 행복하지 못한 사회복지의 한계를 해결할 수 없어 사회가 나서 도와주는 것이 사회복지다. 사회복지에서 ‘사회보장’이란 사회복지를 사회가 말로만 하지 말고 그 복지를 문서화(성문화)하여 실체를 실천하는 것이다. 자신의 위험요소인 개인의 욕구불만을 사회에서는 별로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문제를 법제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국가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1942년 비버리지는 빈곤, 질병, 무지, 나태를 사회악이라 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질병을 가장 큰 악으로 보고 이 질병에 대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악을 사회적 위험요소라 하여 사회보장의 일원의 하나로 사회보장법을 만들어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사회보장이라 한다. 이러한 사회보장이 존재할 때 정책론이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보험에서 보장하는 소득수준은 최저생활수준을 원칙으로 한다. 즉 최저생계비 개념에 근거하여 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다. 정부는 2013년 8월 1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5.5% 인상했다. 1999년 최저생계비를 최초로 책정한 이후, 역대 3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다. 이로써 내년에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는 올해(154만6399원)보다 8만4421원 많은 163만8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등 각종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급여액)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정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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