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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주요전달체계의 주요원칙들을 살펴보고, 현재 한국의 전달체계인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민영화의 장단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사회복지 주요전달체계의 주요원칙
☆ 전문성
사회복지 서비스의 핵심적인 업무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자격이 인정된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
☆적절성
사회복지 서비스는 그 양과 질이 제공하는 기간이 클라이언트나 소비자의 욕구충족과 서비스의 목표달성에 충분해야 한다.
☆포괄성
사람들의 욕구는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지속성
한 개인이 필요로 하는 다른 종류의 서비스와 질적으로 다른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적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들이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통합성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많은 경우 복합적이고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서비스들도 서로 연관되어야 한다.
☆ 평등성
특별한 경우 외에는 기본적으로 성별, 연령, 소득, 지역, 종교,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책임성
사회복지 조직은 사회가 시민의 권리로 인정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도록 위임 받은 조직이므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접근 용이성
클라이언트가 접근하기에 용이하여야 한다.
2. 현재 한국의 전달체계인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민영화의 장단점과 개선방안
(1)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업무분담
현황
중앙정부-전국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무는 중앙정부 관할
주로 전국적 제도 통일의 필요성을 갖는 사회보험은 중앙정부의 소관업무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
지방업무-여섯가지 사무분야하에 57개 단위 사무가 예시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10가지 사무로 구성
-사회복지업무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에서 담당
문제점
지방자치단체 사무분담이 예시되어 있으나 사회복지 기능분담이 개괄적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불분명
자치사무가 예시되어 있으나 …
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