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제도와공공부조제도의차이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1. 사회 보험
1) 사회보험 개념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사회구성원의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의 생활에 위협을 가져오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의 일반적 원리를 적용하여 일정기준의 급여를 행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정책을 말하고 있다.
2) 사회보험 필요성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보장제도는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① 산업화된 국민경제의 다수 성원은 생계보장을 위하여 그들의 노동력에 의존하게 되는데, 노동력의 일시적, 지속적인 상실은 노동자 개인 뿐 아니라 그 가족의 존재위협을 의미한다.
② 산업사회의 핵가족세대는 확대가족에 비해 가족 성원에게 사고, 질병, 노령, 실업 등의 위험이 닥칠 때 이를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없다.
③ 사회적 보장을 필요로 하는 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종교단체나 협회 등의 사적 복지시설만으로는 충분한 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
④ 민간보험은 소득이 낮아 높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