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가족 해체 방지를 위한 대안

2. 빈곤가족 해체 방지를 위한 대안 모색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높은 실업률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업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가장 크게 받는 집단은 당연히 빈곤가족이 될 것이다. 빈곤가족의 해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업으로 인한 위기 출발 지점에서부터 해체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에 대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해체가 진전되어 문제가 심각해지기 이전부터 이들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서비스 제공의 연속성을 통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더 나은 상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문제에 대한 규정 및 인식과 관련하여

문제에 대한 정의, 규정은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서비스 대상 범위와 접근방식을 결정하는 등 사회복지 서비스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실직여성가장과 결식아동으로 대표되는 빈곤가족의 문제는 바로 이들 용어에 대한 정의가 어떠한지에 따라 서비스의 대상 범위가 달라진다. 실직여성가장의 경우, 남편이 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여성이 가장 역할을 하는 실질적 여성가구주는 배제될 수 있고, 영세 자영업을 하는 여성가장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실질적으로는 실직 이상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나 실직으로 분류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결식아동의 경우도 끼니만을 거르는 아동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건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으로 그 범위를 넓힐 수 있다.
따라서, 특히 정부는 정책의 실효성과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정책 대상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실직여성가장의 정의를 실질적 가구주와 소득이 감소한 영세 자영업자까지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범위로 규정하고, 결식아동 또한 부모로부터 보호(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의료적 등)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해야 한다.

2)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과 관련하여

정부와 민간의 역할…

3) 제도적 안정성의 확보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