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의 자질부족으로 생기는 아동학대 등의 문제들에 대한 기사 한가지를 스크랩하고 사건에 나타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3

부산 영아 학대 어린이집 원장교사 집행유예 교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처벌...법원 `용납할 수 없는 범죄` 17개월된 영아를 꼬집고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부산의 한 공립 어립이집 전 원장과 교사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사경화 판사)는 24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아무개(32) 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아무개(42) 원장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동료 보육교사 서아무개(32)씨는 벌금 100만원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의사표현도 못해 전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을 학대, 장래 인격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처벌의 필요성을 밝혔다. 하지만 이들이 받고있던 아동학대 혐의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김씨 등은 지난해와 올해 들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들을 때리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장 민씨는 어린이집이 개원 한 직후인 11월부터 2월에 걸쳐 원생을 5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교사들 역시 원생을 폭행하거나 방치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 교사들은 당시 이같은 혐의가 드러나자 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아이들이 울어 짜증이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원장인 민씨의 경우 원장실에 CCTV가 없어 혐의를 밝혀내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다. 법원 역시 지난 5월 민 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은 기각하며 `(민씨의) 아동학대 혐의가 구속수사가 불가피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관리감독 책임도 `이에 대한 처벌규정은 벌금형이어서 구속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민씨가 아이들을 밀어서 벽에 부딪히게 하고 머리를 때렸다는 내용을 교사들이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처벌을 피해 나가지는 못하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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