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대안

무상보육 대안 1.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 국공립시설의 확충 ○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쟁점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정부 의 역할에 대한 쟁점. 이는 공공과 민간, 영리영역과 비영리영역간의 관계와 구조를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의 문제 ○ 현재 활용되는 수단으로는 직접 제공(국공립시설을 통한), 이용자 비용 지원 방식, 혼합형인 공공형 보육시설의 활용 등이 있음 1) 왜 국공립시설인가: 전달체계의 선택 기준 ○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강하면서, 공적 재원에 의해 생산, 제공되는 보육서비스는 민간이나 영리 영역보다는 공공 영역에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 영역이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 다시 말해 국공립보육시설 은 공공서비스로서의 보육서비스를 위한 기본적 전달체계로서 필요 ○ 서비스의 표준화, 소비자의 능력, 규제 환경 등의 측면에서도 보육서비스는 공 적 영역에서 담당하는 것이 더 적절 ○ 서비스의 생산 과정이나 생산물 자체를 표준화하는 것이 어렵고, 소비자의 선택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경쟁이나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 서비스의 생산을 규 제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공공부문에서 서비스의 생산, 제공을 담당하는 것이 더 적절 ○ 보육서비스의 긍정적 외부효과, 소비자의 불완전한 정보로 인한 보육시설 또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합리적 선택(정보의 비대칭성)과 자발적 선택의 제한, 영유아에 대한 인적 투자로서의 보육서비스가 가지는 전체 사회에 대한 집합적 효용 등을 고려한다면 보육서비스는 준공공재 또는 가치재로서의 성격이 강한 서비스 ○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현실적 수요. 단순히 비용의 문제뿐만이 아닌 시설의 운영, 서비스의 질에 대한 사회적 신뢰 ○ 보육서비스의 질과 비용의 통제(critical mass의 문제) ○ 전체 보육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필요성 2) 비용지원방식 또는 공공형보육시설의 한계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보다 강조해야 ○ 순수한 비용 지원 방식은 소비자 선택과 경쟁…
○ 순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