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사회복지법제-법이 추구하는 목적이자 이념으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과목명 사회복지법제
과제: 법이 추구하는 목적이자 이념으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들 중에서 사회복지법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는가에 관해 학습자 개인의 관점을 중심으로 서술하시오.

1. 법의 의의

법의 목적이란 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또는 이념으로 법의 존재이유이며, 효력의 근거이고 법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이다. 라드브루흐(radbruch)는 법의 목적으로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등을 인정하였다. 즉, 법은 가치판단을 하는 궁극적인 기준이 되는 하나의 지도이념이다.

2.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라드브루후(radbruch)는 법의 이념으로 정의, 합목적성, 법적안정성들을 논거로 하여 상관관계와 모순관계를 논하였다.

1) 정 의

법은 정의의 실현을 기본적 사명으로 하는 사회규범이며, 정의는 법을 특정지우는 결정적 기준인 동시에 인간사회에 있어서의 최고가치의 하나이다. 정의의 핵심은 평등의 사상이다. 평등은 정의의 본질이고, 보편성은 정의의 형식이다.
정의를 “각자에게 그의 것을 귀속시키려는 항구적이고 중단 없는 의지”로 보아 윤리적인 선의 한 형식적인 현상으로 보는 견해도 있었으나, 정의는 온전한 주관적 법원리라기 보다는 법의 개념규정에 표준을 주는 특수한 법원리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의는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권리의무포상제재 등의 배분부여에 있어서 자의적인 불평등한 취급을 금지하고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공평한 취급을 요청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정의는 배분적 정의와 평균적 정의로 나누어진다.

(1)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① 광의, 협의의 정의

㉠ 광의의 정의(일반적 정의) : 인간의 심성 및 행동을 공동생활의 일반원칙에 적합하게 하는 것
㉡ 협의의 정의(특수적 정의) : 각자의 물질적정신적 이익을 평등하게 하는 것.

② 평균적 , 배분적 정의

…

2) 합목적성

(1) 의의

(2) 라드브루흐의 합목적성론 및 목적에 다른 가치관의 유형

(3) 상대주의의 관용(Toleranz)

(4) 홉스(Thomas Hobbes): 선과 악, 정의와 부정의를 구별하는 기준은 영구불변하는 진리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의지결정에 의해 나타난다고 보아 “진리가 아니라 권력이 법을 만든다” 라고 한다.

(5) 로크(John Locke): 법은 자유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를 보전하고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3) 법적 안정성

3. 사회복지법에게 중요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