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문제점 개선안

1.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급속한 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노인 보살핌 문제는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이를 공적 장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국민이 매달 일정액의 보험료를 부담하여 거동 불편 노인에게 장기요양을 제공하는 제도 도입에 대하여 9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장기요양법 제정에 대하여 국민 대부분이 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도도입도 좋지만 성급히 도입하기보단 그에 앞서 철저한 사전준비가 요구 된다. 새로운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험수급대상 규모, 재원조달, 인프라 구축 등과 관련되어 개선이 시급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논쟁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 수급대상 1) 수급대상 노인의 제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급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실제 혜택을 받는 수급대상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정부안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은 장기요양이 필요할 경우 질병 종류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중풍 같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환자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xxx년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인구가 전체 노인의12%인 65만 명으로 예상하면서도, 시행 첫해인 2008년에는 최중증 노인 약 8만5천명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2xxx년에는 중중질환 노인 약 16만6천명에게 혜택을 확대할 방침으로, 급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급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실제 혜택을 받는 수급대상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정부안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은 장기요양이 필요할 경우 질병 종류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2) 장애인의 배제 나. 재원확보, 보험료 및 비용부담 1) 재원확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수발보험의주요 재원은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