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우리나라 가족정책에 관한 사례를 조사하며 기술하시오

노인복지
박근혜 정부의 노인정책에 대해논하시오.
서론
박근혜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은 대선공약을 통해 선명히 드러난다. ‘어르신의 건강한 웃음을 더 크게’ 라는 모토아래, 기초연금 도입, 노인일자리 확대 등 7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들 공약은 크게 소득안정, 일자리 등 사회참여 확대, 돌봄강화의 세 가지 주제로 수렴된다. 이 글은 박근혜 정부의 노인복지 한계를 세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론

1. 노인 소득보장

1) 기초연금, 국민연금

2012년 박근혜 후보는 대선공약을 통해 기초연금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통합하고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20만 원의 무기여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기초연금 공약의 골자이다. 그러나 집권 후 박근혜 정부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 하위 70%만을 대상으로 최대 월 20만 원을 국민연금 가입년도에 따라 차등화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의 경우, 4,495,183명의 노인에게 월평균 181,469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했다.
국민연금의 성숙에 따라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 연금 수혜율은 꾸준한 증가를 보였다. 2012년 현 정부 출범 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수혜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2,050,717명으로 전체 노인의 34.8%를 차지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수혜율은 37.6%(2013년), 38.7%(2014년), 40.4%(2015)로 매년 지속적로 증가했다.

2) 국민기초생활보호

박근혜 정부는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개별급여, 중위소득에 기초한 상대적 빈곤 개념의 도입, 부양의…

3) 불안정한 소득보장

2. 노인일자리 및 사회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