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봄에 대한 문제와 대비책에 대해 논하시오

노인 돌봄에 대한 문제와 대비책에 대해 논하시오 돌봄, 우리 사회의 절박한 요구. 그러나. 작년 초, 몸이 불편한 아내를 간호해 온 70대 노인이 아내를 질식사시키고 자신도 목을 매 숨진 사건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병든 부인을 간병하다 그 자신도 병들어간 노인은 결국 ‘미안하다’는 짤막한 글만 남기고 아무도 감당해줄 수 없는 부부의 목숨을 스스로 끊었던 것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정신없이 살아온 이후에도 차분하게 삶을 마감할 준비를 할 여유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 어디 이들 노부부뿐이랴. 홀로는 살아갈 수 없고 누군가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는 살아있는 자체가 주위에 미안한 일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내가 몸이 아프고 병이 들었을 때, 내가 누군가의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장애를 가졌을 때, 내가 아이를 낳고 아이가 돌봄을 필요로 할 때, 사회적 필요에 따라 노동을 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이러한 권리가 박탈된 채, 사회서비스 영역은 그저 집에서 가족구성원 누군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 혹은 돈을 들여서 사람을 쓰는 문제 정도로 여겨져 왔다. 심지어 그것마저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 인한 빈곤심화가 일상다반사가 되어 이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자, 돌봄이 필요한 이들은 방치되고 혹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만 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간병서비스제도의 사회화 등은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할 절박한 요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도외시한 채 실효성 없는, 아니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정책으로 일관하며 생색내기에만 열중하고 있다. 2006년 9월 발표된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의 일환으로 2007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이 대표적으로 그러하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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