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기 주거보장을 위한 제언

노년기 주거보장을 위한 제언 1.주거생활의 질 (1)노인주택정책의 명료화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공급자 중심 양적 확대 중심이었으며 수요자나 질적 수준과 관련한 것은 별로 고려 대상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급속하게 다가올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주거보장을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노인의 주거보장은 장기적으로 노인보호비용을 줄이고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인복지법의 한 규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들에게 적합한 주택 건설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규정이 모호하고 이러한 규정에 따른 주택 프로그램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고령자전용주거시설을 규정하는 법률은 있으나 고령자 전용주거시설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내용이 없다. 그리고 고령자 전용주거 시설과는 별도로 고령자 주거복지시설이 양로시설과 노인복지 주택을 포함하고 있어 복잡할 뿐 아니라 노인복지 주택에 한해서는 건설과 관련된 조항을 주택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혼란과 더불어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는 고령자 또는 고령자 부부만 거주하는 가구의 급증, 동거 부양의식의 쇠퇴, 고령자의 열악한 주거 현실을 감안할 때, 고령자 주거문제는 더 이상 방관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노인주택 관계규정의 모호함 외에도 노인주택정책이 개발되지 못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주택 부족이 국가적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정책을 고려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그리고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은 시설보호에 초점이 맞춰 왔기 때문에 정부는 재가 노인의 주택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노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주택정책은 노인복지정책의 정책목표로 명시화 될 필요가 있다. 주택정책이 주택절대부족시대의 공급자 중심으로부터 다양하고 차…
노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주택정책은 노인복지정책의 정책목… (2)정책적 관리-노인주거보장의 기본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