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의 정책형성과정 및 쟁점에 대해 정리하시오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기초연금제도의 정책형성과정 및 쟁점에 대해 정리하시오. 기초연금제도 도입 쟁점 - 두 차례(1998, 2007년)에 걸친 국민연금제도 개혁과정에서 재정안정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약화와 연금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었음. 2012년 대선과정에서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할 것을 전격적으로 결정함으로 써 노후소득보장과 연금 사각지대 논쟁의 핵심이었던 기초연금 도입논쟁은 종지부를 찍음. 이후 기초연금제도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과정에서 대선공약 실천과 경제환경재정여 건 변화 등을 고려한 제도설계의 필요성이라는 대립으로 논쟁은 새로이 전개됨. - 2012년 대선공약 이후 인수위안(‘13. 2. 21), 행복위안(’13. 7. 17), 정부 기초연금안(‘13. 9. 26)마련까지 제도의 존퍠를 논할 정도로 다양한 비판과 보완이 있었음. 지급대상 면에서는 현 노인의 70~100%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적용가능성이 논의되었으나, 재정적 문제 등의 이유로 현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동일한 70% 범위 내에서 기초연금 수급 자를 결정하게 됨. 급여수준은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기본으로 하여 국민연금 급여산식의 A값(2013년 현재 약 200만 원)의 일정비율(5~10%)로 하되, 인상기준은 A값 상승률, 물가상승률, 혼합형(물가상 승률 적용 후 격차 보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도로 제안됨.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훼손을 우려하여 일반 조세재원으로 충당하는 것 으로 합의되어 인수위 안 발표이후 논란의 소지가 없어졌음. 국민연금과 통합하여 관리운영하자는 것과 2014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 이 없었음.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정부의 최종적 기초연금안은 급여수준과 급여조정에 따른 소요재원, 그리고 관리운영 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 외는 별다른 차이는 없다고 판단됨.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28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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