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의 제정목적 및 주요내용

1. 제정목적

국민기초생활대상 노인이나 일정 수준의 소득 이하인 자에 대하여 노인복지법은 경로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그 수급자의 요건을 노인복지법시행령에 정하고 연금지급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 규정의 성격을 놓고 경로연금의 성질이 복지법상의 체계에서 볼 때 공공부조의 성격을 띤 것이어서 법 규정의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 동안 이러한 비판을 받아왔던 노인복지법상의 경로연금 제도를 폐지하면서 이를 대체할 만한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정하게 되었는데, 수급요건과 연금지급액 산정방식도 법령에 직접 규정해 놓고,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상에서 경로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명분이 애매하였으나 기초노령연금법에서는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2. 기초노령연금의 의의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지급하는 공공부조가 기초노령연금이다.

3.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권

1) 수급권자

65세 이상인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2) 지급대상에 관한 특례

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2008년 6월 30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

(2) 이 법 시행 당시 「노인복지법」에 따라 이미 경로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

(3) 65세 이상인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인 자

3) 수급권의 상실(제11조)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지급의 정지

…

5) 수급권의 보호

(1) 수급권은 이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2) 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3)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을 감면한다.

4. 기초노령연금액의 산출방법

1) 원칙

2) 감액

(1)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본인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금액에 대하여 1천분의 165를 감액한다.

(3) 병급의 조정

5. 급부실시

1) 연금의 신청

(1) 신청권자

(2) 신청대상

(3) 연금의 신청권자신청방법절차 및 지급의 방법

2) 조사